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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약, generic)에 대한 제재 - 2011년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10대 과제

2011.12.28

현재 유럽연합(EU)은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 하는 대형 제약 회사들과 정부를 옹호해, 가족과 친구들이 병마로 고통 받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무기력하기 바라 봐야만 했었던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 같다.

룬 (Loon GANGTE), 델리 에이즈감염인 네트워크 Delhi Network of Positive People (DNP+)

인도에서 생산된 값싼 의약품에 대한 압박

인도는 “개도국의 약국”역할을 해왔는데 올해에는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는 5년 전 인도의 특허법을 자사에 유리하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실패한 이후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인도 정부와 최종 법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바티스(Novartis)가 승소하게 되면 인도는 의약품에 대한 자국 내 특허권을 강화 할 수 밖에 없고 다른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는 의약품의 저렴한 버전의 약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신규 약을 가장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인도와의 양자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손해 배상 관련 협정은 만약 기업이 자사의 투자에 위협을 받을 때 해당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 보상 조항이 발효되면 기업은 정부가 공공 보건을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게 돼, 공공 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Philip Morris)는 이러한 무역 조항을 이용해 공공 금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담배 포장에 브랜드 표시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려는 우르과이와 호주 정부를 고소했다.

유럽연합만이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EU FTA를 포함해 미국이 태평양 국가들과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국도 자유 무역 협정에서 개도국이 엄격한 지적 재산권 규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