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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G20 보건장관 회의에 보내는 공개 서한

2017.05.19

G20 보건장관 회의에 보내는 국경없는의사회의 공개 서한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구호 활동 현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치료와 존엄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장애요소와 날마다 마주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의 G20 회담에 ‘국제 보건’ 의제가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 의제를 다룸에 있어서 전염병 등의 제반 의료 위기에 따른 안보 위협을 다루기보다는, 거주지역을 막론한 병들고 부상당한 사람들의 삶을 의제의 핵심에 두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G20 국가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명해야 세 가지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의료 시설물에 대한 공격

예멘에서 시리아, 남수단에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이르기까지, 보건 시설은 분쟁 당사자인 각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약탈, 방화와 폭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과 보건소를 향한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포격과 공습 등 민간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일부 상황의 경우 의도적인 전투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 의료 시설에 대한 만행입니다. 

불과 1년 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의료 미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2286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G20 회의에서 의료 시스템 강화를 논의하는 중에, 의료 시설의 의도적인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료 시설을 향한, 부상자와 환자들을 치료할 책임이 있는 인력을 향한 공격이 멈추도록 G20 각국 정부가 결의안2286을 전쟁 지역 내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조치로 만들어가길 촉구합니다.

비상사태 대비(emergency preparedness) 및 대응

지난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당시, 국경없는의사회를 포함한 소수의 정부와 단체만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그 대응의 준비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수천 명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대비 수준의 조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는 안보관에 입각하여 위협으로 인지된 감염병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20는 세계보건기구(WHO)에게 주어진 책임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염병 대응의 중심에는 각국이 정치적으로 감지하는 강대국의 안보 위협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가 있어야 합니다. 대응에 필요한 자원은 각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동 및 배치되어야 합니다. 각국은WHO가 빠르고 투명하게 발병을 선언하고 효율적으로 협력/대응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활동 역시 소외되고 빈곤한 지역사회 및 국가의 필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G20 각국 정부는 현재 이루어지는 연구개발과 현장의 필요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활동하는 WHO와 ‘전염병대비혁신연합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을 지지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수용 국가와 환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가격에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항생제 내성(AMR)과 약제내성 결핵(DR-TB)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9월 유엔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이 합의한 사항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경없는의사회는 환자의 필요에 근거하고 자원이 부족한 보건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항생제 내성에 대한 공조체제가 G20 회의를 통해 다른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G20 각국 정부는 약제내성 감염에 효과적인 약, 백신, 진단 개발장치를 위한 공공 투자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 및 접근 가능한 제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비용과 최종 제품의 가격 및 판매량이 연계 단절(de-linking)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G20 각 정부가 소외된 사람들의 항생제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 내지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2015년 항생제 내성 사망자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한 약제내성 결핵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진단 및 치료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WHO 권장 실행 방안과 정책을 최선으로 시행하는 데 각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G20 각국이 3P(Push, Pull, Pool) 연구개발 계획 등과 같은 보다 경제적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결핵 신약 개발 노력을 지지하길 촉구합니다.

우리는 G20 각국이 차기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주도 아래 보건 현안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가 직면한 보건 문제와 어려움은 각국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여러분의 주의와 지원과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앤 리우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