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무역 거래를 위해 16개국 대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모이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 및 여러 보건 단체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독소 조항들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조항들은 새로운 독점을 만들어 내고 저렴한 복제약들의 사용을 늦춰 의약품 가격을 높일 소지가 있다. 일본과 한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조항들이 수용될 경우, 아시아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 수백만 인구에게 필요한 필수 의약품의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이들은 현재 인도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구명 복제약에 의존하고 있다.
RCEP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 무역 협정이다. RCEP 국가들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내 가장 빈곤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도 포함돼 있다.
앞서, 협상에서 논의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서가 유출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이 국제 무역 규칙의 요구를 넘어서는 지적재산권 조항들을 담은 몇몇 우려스러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항들은 적정 가격의 의약품 접근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 및 여러 보건 단체들은 또 다른 무역 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이와 유사한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해 왔다. TPP 내 해당 조항들은 환태평양 12개국 주민 800만여 명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및 여러 보건 단체의 성명서:
“협상자들이 RCEP 내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번 무역 협상은 미국 주도의 TPP 협상의 위험한 선례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TPP 무역 협상은 의약품 접근성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무역 협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부장관 JP 나다(JP Nadda)는 HIV/AIDS 관련 유엔 고위급 회담에서, ‘인도는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상의 유동성을 지켜 적정 가격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지적재산권 협상가들은 이 약속을 지켜 굳건한 태도를 지켜 주기를 특별히 요청합니다.’”
리나 멘가니(Leena Menghaney) |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남아시아 대표
“RCEP 무역 협정은 개발도상국 –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제약 대부분을 공급하는 인도와 중국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정 가격 복제약의 접근성은 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써 HIV,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비전염성 질환 등 공중보건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고, 각국 정부가 보편적인 의료 지원 접근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RCEP 협상이 고위급 수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부과한다면, 이 나라들은 자국민을 위한 적정 가격 의약품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벨린다 타운센드(Belinda Townsend) | 호주공중보건연합
“만약 RCEP 무역 협정이 특허 기간 연장, 데이터 독점 등 ‘TRIPS-plus’의 해로운 조항들을 부과한다면, 적정 가격 의약품의 접근성은 역내 전역에서 제한될 것입니다. 2008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태국에서 5년 기한의 특허 기간이 연장되면 이후 20여 년간 의약품 가격이 거의 60억 달러나 증가해, 4800만여 명을 지원하는 국가 의료보험 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찰레름삭 키티트라쿨 | 에이즈 액세스(AIDS Access)/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