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그리스 레스보스 섬 인근 해역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팀. 이 날 구조된 사람은 모두 83명이었으며, 80세 노인 한 명과 9개월 아기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 Will Rose/MSF

G7 국가들은 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이번 이탈리아 정상회의에서는 의료 혁신 • 항생제 내성 등의 국제 보건 이슈도 논의해야 한다

2017년 5월 25일, 로마

이번 주말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G7 국가들*이 인도적이고 장기적인 이주 정책을 확실히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G7 의제에는 몇몇 국제 보건 이슈도 채택되었는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나치게 높은 의약품 가격, 약제내성 감염병에 맞설 새 항생제에 대한 연구개발(R&D) 부족, 그 밖의 환자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피난 위기에 직면한 지금,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근시안적인 태도 속에 난민•이주민을 대상으로 탄압, 구금, 송환, 그 밖에 이주를 막으려는 헛된 시도를 벌이며 제한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수한 고통을 낳았고, 그 속에서 난민들과 이주민들은 온갖 종류의 폭력을 겪는 한편,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합법적인 망명 혹은 국제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

조앤 리우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활동하면서 이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파괴적인 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리비아의 구금센터, 중앙아메리카 이주 경로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폭력 등 다양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해상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죽어 가고, 물리적•행정적 장벽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수용•구금센터의 생활 여건은 끔찍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결국 강제송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이를 인도적 실패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보호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통행로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향하는 국가에는 안전하고 인도적인 수용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지중해에서는 생명 구조를 위한 수색•구조 전담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에 들어오는 이들을 막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경없는의사회는 이주 문제를 제3국, 때로는 안전하지 않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난민, 보호의 개념 자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최근 예로, 유럽연합-터키 거래가 있었고, 해상에서 리비아 해경이 이주민을 가로채는 행위를 용인하는 이탈리아-리비아의 냉소적인 거래도 있었다. 이에 이주민들은 보호를 찾지 못한 채 리비아 구금센터로 다시 밀려나고 만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리비아의 구금 환경은 매우 비인도적이고 폭력과 고문이 일어나기도 한다.

5월 23일, 수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지중해에서 이주민을 구조하던 중,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조난선에 탄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중에 발포하는 등 이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이탈리아 회장 로리스 드 필리피(Loris De Filippi) 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리비아 해경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럽이 이주민의 해상 진입 문제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리비아에 맡기는 전략은 고문과 인권 유린을 공모하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사망의 판결을 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약품 접근성 및 항생제 내성(AMR)

결핵 환자가 자신이 먹어야 하는 알약 26알을 보여주고 있다. ⓒSydelle WIllow Smith/MSF

높은 의약품 가격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예로, 오늘날 G7 모든 국가들도 C형 간염을 치료할 신약을 구매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편, 지금의 연구개발(R&D) 시스템도 중대한 공중보건 필요 사항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약제내성 감염병을 치료할 신약 및 진단도구 개발도 그 한 예인데, 사실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이를 적정 가격에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약제내성 감염병들은 점점 더 커져 가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내성 감염병으로 숨진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약제내성 결핵 환자들이었다.

또한 G7 국가들은 의료 연구개발(R&D)에 새로운 접근을 취해야 한다. 즉, 의료 혁신에 드는 높은 비용에 대한 의존도를 끊고, 투자의 결과가 대중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며, 적정 가격의 제품이 나오게 하고, 각종 데이터와 지식을 공유하며, 사람들의 보건 필요 사항을 우선에 두는 접근을 취해야 한다. G7은 전 세계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비용의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사무총장 엘스 토릴(Els Torreele)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 국경없는의사회 의사들은 약제내성 결핵과 같은 병을 치료할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혁신은 시급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환자들은 자국의 보건 체계 속에서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해 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제약업계의 연구 체계는 특허 독점과 고가의 의약품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내성 감염병, C형 간염 등의 국제적인 전염병, 에볼라와 같은 전염병 창궐, 그 밖의 비감염성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주요 7개국(G7):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