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서한
2015년 9월 11일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겪고 있는 최악의 피난 위기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통행로를 제공하고, 유럽 해변과 국경, 철도와 도로에서 사람들의 비극을 일으키는 정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유럽연합(EU) 회원국 대표 28명에게 아래와 같은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이 서한은 현재의 난민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9월 14일에 EU 법무 및 내무 이사회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회담에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한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해상에서 구조된 1만5000명 중 한 사람이 착용했던 구명조끼가 동봉됩니다. 이 구명조끼는 보다 안전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택할 수 밖에 없는 위태로운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EU, 당신들의 울타리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통행로를 제공해 주십시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회장 조앤 리우(Joanne Liu) 박사
2015년 9월 11일 – 아래 서한을 스위스, 노르웨이, 마케도니아(FYROM), 세르비아, 그리고 유럽 위원회 총재에게 전달함
오늘 이 서한과 함께, 5월부터 국경없는의사회가 해상에서 구조한 1만5000명 중 한 명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넣어 보내 드립니다. 이 낡은 구명조끼는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려던 남자, 여자, 아동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안전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횡단을 기원하며 구명조끼 위에 직접 손으로 기도문을 쓰기도 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친지들의 연락처를 적기도 했습니다. 이 여정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토록 커다란 위험에도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널 만큼 절박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이 불러온 의료적 결과에 대응해 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패혈쇼크와 폐렴, 학대와 폭력의 결과로 생긴 상처 등 긴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급성 환자들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에 발이 묶인 사람들이 처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은 자신의 책임을 감수할 의지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국가들이 남긴 격차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억압, 고문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과 박해, 인권 침해를 피하고자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구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으며 레바논, 터키, 요르단 등 난민 수용 국가들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피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리아 분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난민지위 신청자’ 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은, 사람들을 길고 험난한 여정에 오르게 만드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주에 오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저마다 목숨을 걸고 유럽에 올 수밖에 없던 사연이 있습니다. 의료 지원, 식량, 물, 거처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 또 다른 정상회담에서 각국 장관들이 모여 이른바 ‘이주 위기’를 논할 때, 지금까지 이전 회담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대부분 실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치들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방벽을 만들고,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등의 일은 사람들이 더 은밀하고 위험한 길을 택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유럽 한가운데에서 용인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지내다가 해상에서, 트럭 짐칸에서, 간이 캠프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해가 되고 있는 이 정책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탈출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해변과 국경, 철도 및 도로에서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권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수용’ 기조 및 국경 차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망, 부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도움과 보호를 구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수백만 명 가운데 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럽으로 올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상황 앞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자국 영토에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대가를 요하지 않는 대안을 제공하여 밀입국자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유럽 안으로, 그리고 유럽 안에서 해상 및 육로 국경을 합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난민지위 신청자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형태의 법적 조치도 시급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유럽 전역 및 이주로에 있는 출입 지점에서는 일관된 망명 절차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등록 절차를 밟고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주 경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수용 환경을 모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구명조끼가 필요 없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회장 조앤 리우(Joanne Liu)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