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멜버른, 2019년 7월 1일
이번 주, 16개국 대표가 호주 멜버른에 모여 연내타결을 목표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공식협상에 참여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는 2019년 협상을 완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RCEP은 세계 최대 무역권이 된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곳이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다. 이들은 적정 가격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 고통 받고 있으며, 때로는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2012년에 시작된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무역상대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과 뉴질랜드다.
지난 5년간 국경없는의사회는 협상에서 제안된 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이 저렴한 가격의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접근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주요 공급자는 인도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협상가들에게 수백만명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해로운 지적 재산 규정을 제거하고 거부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최우선시 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경없는의사회 대표단과 의약품과 관련된 두 가지 조항, 특허권존속기간 연장과 데이터 독점을 철수할 것을 확약했다. 이는 시기적절한 제네릭 경쟁 진출을 위협하는 조항이다.
적절한 가격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일본의 지적재산권 강화 시행 제안에 대한 반대 시위 ⓒMSF
그러나 일본이 제안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시행 조항들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 이는 WTO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협정(TRIPS) 요건을 벗어나며,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포함되어 있는 요건과 유사하다. ACTA는 논란이 많은 다자간 조약이며, 대중 및 정부의 강도 높은 검토 덕분에 유럽연합이 협정을 포기한 바 있다.
“우리는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해로운 조항, 즉 특허권존속기간 연장과 데이터 독점의 철수를 환영하나, 강화된 지적재산권 시행 방안에 대한 일본의 강력한 압력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라 여깁니다. 이는 제네릭 경쟁을 지연시키고 높은 가격을 장기화 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이 절실히 필요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적절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모든 RCEP 회원국에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제네릭 의약품의 전세계적 공급을 방해할 수 있는 해로운 조항을 철수할 것을 호소합니다.”_리나 멘가니(Leena Menghaney), 국경없는의사회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 활동(Access Campaign)’ 남아시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