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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결과 및 안전한 낙태 시술 제공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의 입장 

2019.03.08

 

ⓒ Patrick Farrell

전 세계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 다섯 가지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낙태, 산후 출혈, 패혈증, 분만 합병증,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이 원인들 중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낙태만이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매년 약 2천5백만 건의 낙태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97%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현장 활동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진행됩니다.1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낙태”란 낙태 시술에 필수적인 의료 기술이 없는 사람이 행하거나 최소한의 의료 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이뤄지는 낙태를 의미합니다.

구트마허 연구소 (Guttmacher Institute)는 최근 몇 년간 매년 2만 2천800명 이상의 여성 및 여아가 낙태 관련 원인들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2  이보다 더 많은 여성 및 여아들은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갖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낙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여성 및 여아는 매년 700만명에 이릅니다.3  그러나 다수가 안전하지 않은 낙태 이후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결과의 전체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Patrick Farrell

Q1)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 활동 프로그램에는 피임과 낙태 시술 제공도 포함되어 있나요?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책에 따라 여성과 여아의 보건 의료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피임 기구/약과 안전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보건 활동으로서 피임 시술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사회마다 피임 시술 시행율이 다르며, 지역 사회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하여 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국경없는의사회가 제공하는 의료 활동의 핵심입니다. 국가 내 위기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임 시술이나 피임제를 구할 수 없게 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피임 시술 제공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임신 중절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법과 규제에 따라 임신 중절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경제적 및 사회적 장벽뿐만 아니라 행정적 장애물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 및 병원들은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낙태 시술 이후의 파급에 대해 우려하거나 개인의 양심적 신념으로 인해 낙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들은 여성과 여아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겪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의도하지 않은 시기와 상황에서 이뤄져서 결국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건강적, 법적 문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국경없는의사회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 종종 부상이나 모성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막기 위해 안전한 낙태 시행을 위해 의료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낙태에 관한 정책 등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에 관한 국경없는의사회의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정 의료 활동가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을 위해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Q2) 국경없는의사회가 제공하는 의료 활동에 낙태 시술이 포함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낙태로 인해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전 세계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많은 여성 및 여아들이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전하지 않은 낙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목격해왔습니다.

Q3) 제 후원금이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나요?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의료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총 자금으로 전달되며 이로써 운영되는 수백만 가지의 의료 프로그램들에는 안전한 낙태 시술 제공도 일부 포함됩니다.

Q4) 제가 낸 후원금은 낙태 시술 지원에 쓰이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나요?

국경없는의사회는 일반적으로 후원자들께서 제공해주신 후원금을 특정 의료 활동 프로그램이나 의료 행위에 사용되도록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재해와 같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구호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떠한 특정 낙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으며,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은 다양한 구호 상황 및 모든 종류의 의료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필요한 부분입니다.

Q5) 국경없는의사회는 낙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국경없는의사회는 낙태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결과는 의료적 문제에 해당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과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고통을 주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며 건강 손실로 인한 전체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6) 국경없는의사회의 모든 의료 프로그램에 낙태 시술을 제공이 포함되어 있나요? 낙태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경없는의사회는 분쟁이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 사람들의 고통과 모성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임신 중절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활동가들은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한 후 환자의 결정에 따라 의료 행위를 실행합니다. 이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합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임신이 그 여성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기까지는 복잡한 필요 사항들 및 여러 관련 법들이 따르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일부 행정적 요건들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경없는의사회는 환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 후 얻은 동의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낙태 관련 의료를 제공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그 동안 여성 및 여아들이 안전한 의료 시설에서 숙련된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낙태 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더 큰 고통을 주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택하게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낙태 시술 제공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와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활동가들 모두에게 위험한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관련 법 및 관습, 사람들의 인식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Q7) 국경없는의사회에서는 의료 활동가들에게 낙태 시술이 가능한 임신 단계 시점과 관련하여 공식 지침을 제공하고 있나요?

국경없는의사회는 임신 22주까지 낙태 시술 제공이 가능하다는 임상 정보를 담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8) 국경없는의사회는 사후 피임약을 제공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및 여아가 강간, 성폭행, 피임 실패 또는 어떠한 다른 이유들로 인해 임신을 하여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를 방문하면, 진료를 통해 긴급 피임약 처방이 가능한지 결정하고 이를 환자가 선택할 시 피임약을 제공합니다.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orldwide, an estimated 25 million unsafe abortions occur each year.” News release. 2017.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8-09-2017-worldwide-an-estimated-25-million-unsafe-abortions-occur-each-year 

[2] Singh S., Remez L., Sedgh G., Kwok L. and Onda T.,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Guttmacher Institute. 2018. https://www.guttmacher.org/report/abortion-worldwide-2017

[3]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Unsafe Abortion.” Fact sheet. 2018.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preventing-unsafe-ab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