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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난민 송환 협정이 구호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 밝혀

2013.11.29

조사 결과 다답 캠프의 난민 80%가 불안정한 상황 아래서는 소말리아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가할레이 캠프에서 중증 영양실조 아동을 진찰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Brendan Bannon
국경없는의사회는 케냐의 소말리아 난민에 대한 자발적 송환 개시 협정이 긍정적인 진전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난민들에 대한 구호 보급이 중단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10일 유엔, 케냐와 소말리아는 케냐에 머물고 있는 수 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의 자발적 송환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송환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절차를 규정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들을 소말리아 사회로 재통합 하는 것은 소말리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이들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3자 협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운영이사인 쟝 클레멩 카브롤(Jean-Clément Cabrol) 박사는 송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소말리아 내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말리아에서 22년간 활동해온 국경없는의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소말리아 내 많은 지역이 불안하다는 점과 소말리아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향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난민들의 송환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카브롤 박사는 “소말리아 정부와 여타 파트너들은 귀향민들이 안전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케냐 난민 캠프에서 소말리아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도 지원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난민 중 대다수는 케냐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거나, 20년 이상을 캠프에서 보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운영이사인 쟝 클레멩 카브롤(Jean-Clément Cabrol) 박사는 "난민으로 살아가길 스스로 택한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정부와 구호단체들이 제공하는 물품에 의존해 힘들게 생존하고 있다"며, "송환 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호 삭감을 통해 강제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국경없는의사회가 다답의 다가할레이(Dagahaley) 캠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난민 5명 중 4명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소말리아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캠프에서의 열악한 생활조건에도 불구하고 송환을 꺼리고 있다. 다가할레이 캠프 난민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우기에 집을 건조시킬 방법이 없고, 10명 중 1명은 화장실이 없으며, 4명 중 1명은 안전치 못하다고 느낀다고 답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카브롤 박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원이 최소한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기부자들의 자금 축소 정책은 다답 캠프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금 부족으로 식품 배급량이 20% 축소된 나머지 난민들이 배급 받는 식량으로는 국제보건기구(WHO)가 규정한1일 최소 권장섭취 열량에 미달한다.

카브롤 박사는 케냐의 소말리아 난민들에게 전달되는 구호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캠프에 대한 구호를 축소하는 것은 난민들에게 소말리아로 돌아가라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수 십 년 간 다답 캠프 난민들의 미래가 논의되어 왔지만, 쉬운 해결책은 없다. 하지만 더 많은 난민들이 외국에서 재정착 하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하거나, 관리 가능한 규모를 가진 캠프 내의 더 안전한 지역으로 난민들을 재이동하거나,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발전시키는 등의 시행 가능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카브롤 박사는 "취약한 난민들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이들이 어디에 살건 이들의 안전, 건강,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소말리아 난민 지원 활동에 대하여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20년간 다답에서 활동해 왔으며 현재 다가할레이 캠프에서 의료를 펼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국경없는의사회 진료팀은 매달 9,000명이 넘는 환자를 상대로 외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가할레이 병원에는 600명이 넘는 난민과 지역주민들이 입원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