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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끝없는 위험으로 치닫는 리비아, 유럽 정부의 무대책에 수색 구조 활동 재개한 국경없는의사회

2019.07.23

국경없는의사회는 중앙 지중해에서 구명 구조 활동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동시에 유럽 정부의 무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해안에서의 인도주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EU 정부 정책이 지난 2년간 지속되고,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리비아 내 난민 및 이주민의 고통을 더하는 보복성 정책이 정상화 되면서, 국경없는의사회의 수색 구조 활동 재개의 배경이 됐다. 

오션 바이킹(Ocean Viking)은 노르웨이 국기를 달고있는 노르웨이 관할 선박으로, 해양작업지원선(OSV)의 일종이며, 해양 원유 시추작업 중 사고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대규모 인력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하는 해양 선박인 긴급대응구조함(ERRV)으로서 고안됐다. 1986년 완성된 오션 바이킹은 길이 69m 폭 15.5m로, 환자 치료 공간과 인력, 중증도 분류실, 회복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선박에는 구조된 생존자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Anthony Jean/SOS MEDITERRANEE 

“EU 각국 정부는 해안에서 해안에서 수백명이 사망하는 것이나 리비아에 발이 묶인 난민과 이주민 수천명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유럽의 이민 통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EU 정부는 소위 유럽 이민 위기를 막고자 하면서도 지중해와 리비아에서 이러한 반(反)이민 정책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난민•이주민의 사망과 고통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_ 샘 터너(Sam Turner) / 수색 구조 리비아 현장 책임자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달 말부터 수색 구조 활동을 위해 SOS 메디테라네 (SOS Mediterranee)와 함께 오션 바이킹(Ocean Viking) 운항을 시작한다.

현재 중앙 지중해는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는 선박이 거의 없고 유럽 정부의 수색 구조 역량도 가로막혀 있어 세계 최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주 경로다. 올해만해도 현재까지 남성과 여성, 아동 최소 426명이 지중해를 건너던 중 사망했으며 그 중 82명은 2주 전 배가 난파돼 사망했다. 또한, 이탈리아 항구가 입항을 차단하고 EU 국가간 하선 관련 매커니즘이 합의되지 않아 상업용 선박들은 난민과 이주민 구조 수행도, 정박하지도 못한 채 해안에서 몇 주간 표류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Tripoli)에서는 3개월째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만여명이 집을 잃었고, 피난을 떠난 난민과 이주민들은 구금 센터에 발이 묶인 채 분쟁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구금센터에 강제 수용된 이들은 계속되는 공격에 놓여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명이 사망했지만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 리비아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이들을 대피시키는 활동은 단편적이고 충분하지 않아 지중해를 건너 리비아를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 경로다. 한편, 유럽 정부들은 리비아 해양 경비대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인 난민과 이주민들을 리비아로 강제 송환하여 과거 동의했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로 리비아로 송환된 난민과 이주민은 최근 공습 받은 타주라(Tajoura) 구금 센터와 같이 과거 공습이나 총격을 받았던 동일한 구금 센터에 다시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과 이주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갑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난민과 이주민의 고통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_샘 터너 현장 책임자

“유럽 정부들은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취약한 난민과 이주민의 사망을 단지 규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식 수색 구조 작업을 재개하고 선박이 안전한 곳에 정착하도록 하며 난민과 이주민들을 즉각 대피시키고 모든 구금 센터를 폐쇄해야 합니다. 해안 경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위선적인 조치만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유럽 정부들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허울뿐인 동정심을 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_ 샘 터너 현장 책임자

EU 정부들이 수색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그리고 리비아에서 피난을 위해 집을 떠나는 난민과 이주민이 발생이 계속 이어지는 한 지중해에서는 인도적 활동이 이뤄져야만 한다.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한 활동을 제공하는 국경없는의사회로서는 바다에서 사람들이 익사하고 있는 사태를 방관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안전한 곳에 머무르며 난민지위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