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현장소식

예멘: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 폭격 후 3년, 정확한 책임 소재 여전히 부재

2019.11.01

지난 30일, 예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 아래 사우디-에미레이트 연합(Saudi-Emirati Led Coalition, 이하 SELC)가 임명한 합동사건조사팀 (Joint Incident Assessment Team, 이하 JIAT)이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또 다시 예멘 내 보호 의료시설 폭격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예맨 북부 라제(Razeh)지구의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인 시아라(Shiara) 병원은 2016년 1월 10일 발사체에 피격 당해 5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병원의 여러 건물이 붕괴됐다. 중상을 입은 한 폭격 피해자는 사아다(Saada)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1월 17일 사망했다. 지난 10개월 간 예멘 전역을 황폐화시킨 분쟁으로 130개 이상의 진료소와 병원이 영향을 받았다. ⓒ MSF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최신 조사 결과는 2016년 1월 10일 예멘 북부 라제(Razeh)에 위치한 시아라(Shiara)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병원이 발사체에 피격 당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폭격으로 6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서면 보고서는 찾을 수 없다), JIAT은 해당 사건을 “발사체 오작동으로 인해 표적으로부터 탈선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며 “사상자와 물질적 손해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을 권고했다. 2016년 3월에 완료된 국경없는의사회 자체 조사는 해당 폭격에 어떠한 정당성이나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제인도법에 의거, 병원은 실수나 부주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JIAT 조사결과는 예멘 분쟁당사자들의 보호 의료시설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SELC에게 쏟아질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기계 오작동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1월에 열린 다른 기자회견에서 JIAT는 2018년 6월 SELC의 국경없는의사회 공격에 대해서도 책임을 돌리고자 시도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당시 공격으로 유치인구 백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압스(Abs)의 신축 콜레라 치료 센터가 거의 완전 파괴됐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으나, JIAT은 지속적으로 즉각적이거나 투명한 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SELC 공격의 피해자들과 인도주의단체들이 정의구현이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있어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다. 

예맨 내 모든 분쟁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보호 의료시설이나 민간 부지에 대한 공격(2018년 학교버스 공격이나 2019년 다마(Dhamar) 교도소 공습)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으나 처벌 받지 않으며, 이것은 민간인의 부상, 사망, 혹은 실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공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이들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인도주의단체들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의 가용성을 감소시키며 구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변 인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폭격으로 파괴당한 시아라 병원. 시아라 병원은 지붕에 국경없는의사회 깃발을 놓아 공중식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프로토콜에 따라 SELC측에도 병원의 좌표를 통보해 공격 표적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소통했다. ⓒ MSF

국경없는의사회 시설은 20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 SELC 공습을 받았다. 콜레라나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 수시로 예맨 전역에서 발병하고 있고, 1천1백만명 이상이 의료 지원이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민간 인구의 의료시설 접근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예맨 내에서 온전히 가동되고 있는 의료 시설은 절반뿐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시 한번 독립적인 조사가 투명하고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이루어지며, 서면 보고서가 공유되어 정확한 책임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인도적 의료 활동의 중립성을 존중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히 도입해 의료시설 파괴 또는 파손 및 민간인 피해를 방지 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