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지중해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해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SOS MEDITERRANEE)가 공동으로 운항하는 구조선 아쿠아리우스 호

2018년 11월 20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아쿠아리우스 호[1]에 대해 선내 폐기물 불법 처리 혐의로 압수 명령을 내린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한다. 편향적이고 근거 없는 이 조치의 목적은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의료 행위를 범죄시하려는 것뿐이다.

“지난 2년간 난민 밀입국 업자들과 결탁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 각종 사법 조사, 그 밖에 관료적 장애물이 인도주의 활동을 가로막았는데, 급기야 불법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조직적 범죄 의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수색, 구조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이탈리아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_ 칼린 클레이어(Karline Kleijer) / 국경없는의사회 긴급구호 총괄

아쿠아리우스 호 압수 명령과 국경없는의사회 자산 동결 조치는 선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카타니아 검찰의 오랜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음식물 찌꺼기, 구조된 사람들의 옷, 구조선 의료 폐기물 처리를 문제 삼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폐기물 관리를 포함해 모든 구조선 활동을 이행하면서 항상 표준 절차를 준수해 왔다. 관련 당국은 이러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국경없는의사회가 수색, 구조 활동을 시작한 2015년 이래로 공중보건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밝힌 적도 없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탈리아 당국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으나 사태에 대한 검찰의 해석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국경없는의사회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난을 반박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압수 명령 평가와 내부 검토를 통해 검찰의 비난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탈리아 재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간의 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시하는 인도주의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계속된 공격과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현재 해상에서는 진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천 명이 넘었고, 생명을 구조할 수색, 구조 전담 선박이 없는데도 위험한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돌아가는 곳 역시 비인간적인 리비아 구금센터입니다. 이는 국제해상법과 난민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_ 가브리엘레 에미넨테(Gabriele Eminente) / 국경없는의사회 이탈리아 사무총장

“지난 2년 동안 수색, 구조 활동을 겨냥한 조직적인 명예 훼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비난, 안전한 피난처 차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인도적 구호 활동이 방해를 받았고, 지중해에서 곤경에 처한 배들을 도우려던 각종 선박도 훼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늘어난 것은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유럽 기금을 지원받는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공해상에서 점점 더 많은 생존자를 사로잡아 리비아의 임의적 구금센터로 돌려보내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_ 칼린 클레이어(Karline Kleijer) / 국경없는의사회 긴급구호 총괄

지난 3년간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주의 구조선 5척을 운행하여 8만여 명을 구조해 필요한 도움을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해상당국과 협력하면서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을 완벽히 준수했다. 한편, 아쿠아리우스 호는 조직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최근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선적을 박탈당하고 현재 프랑스 마르세유 항에 발이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