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세 부과를 통해 전세계 보건 관련 기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 생명과 미래에 투자할 때다.
샤로안(Sharonann LYNCH),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 접근성 캠페인 에이즈 정책 자문관
보건 기금의 부족으로 에이즈(HIV),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성과가 위협받고 있다.
빈곤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기부와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국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기금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이 기부자 부족으로 매년 열리던 기금 마련 행사를 취소한다는 발표는 충격적이다.
에이즈, 약제내성결핵(DR-TB)과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를 위한 자금 지원이 빠르면 201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많은 국가들은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 치료 중단을 피하기 위한 임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임시 처사에 생명줄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세가지 치명적 질병 퇴치에서 지난 10년간 보인 성과가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의약의 진보로 인해 개도국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미래를 가능케 하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HIV 치료제로 인해 AIDS의 발병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중증 말레리아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로 매년 수 천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과학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하양 조정하거나 치료제 접근성 제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부국은 긴급 지원 혹은 글로벌펀드(Global Fund)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자금 지원이 지속 되야 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신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자금 지원국의 개도국의 보건 수요를 해결하고 의학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EU가 제안했듯이 금융거래에 세금 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융 거래세의 일부를 전세계 보건에 지원하게 된다면 개도국 국민의 건강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거래세를 G20국가들이 지지한다면 그 영향력을 훨씬 막강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