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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에 대한 방해, 지중해에서 치명적인 격차 초래할 것

2017.08.14

리비아 해역 밖의 공해상에서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프루던스 호의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 ⓒ Andrew McConnell/Panos Pictures

2017년 8월 12일

리비아 당국은 ‘수색·구조’ 구역을 설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도주의 선박들이 리비아 해역 밖의 공해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어제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로마에 위치한 이탈리아 해양구조협력센터(MRCC)는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공식 발표한 위협과 관련해 치안상의 위험이 있다고 국경없는의사회에 경고했다. 이 위협은 공해상에서 운항되는 인도주의 수색·구조 선박을 겨냥한 것이다.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인도주의 지원을 겨냥한 이 추가 제제와 더불어 리비아 내에서 이주민들의 손발을 묶는 봉쇄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는 구조선 ‘프루던스’ 호의 수색·구조 활동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지원팀은 SOS 메디테라네(SOS Méditerranée)가 운항하는 아쿠아리우스(Aquarius) 호에서 구조 활동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이 구조선은 공해상을 순찰하고 있다.

“이 발표 내용이 사실하고 실제로 조치가 이행될 경우, 두 가지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리비아에 발이 묶일 것입니다. 인도주의 구조선들이 지중해에서 쫓겨난다면 거기서 익사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선박이 줄어들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은 사람들도 통행이 가로막혀 리비아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비아에서는 무법 상태 속에서 임의로 사람들을 가두고 극심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_ 국경없는의사회 운영 매니저 앤마리 루프(Annemarie Loof)

이번 발표는 리비아 해역에서 이주민·난민을 가로막아 리비아로 되돌려 보내는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해 이탈리아 해군이 리비아 해역에 배치된 뒤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최근 여러 팀들이 해상에 배치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구조 활동에 더욱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걱정스러운 요소로 보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리비아 당국은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봉쇄하는 일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_ 국경없는의사회 운영국장 브리스 드 르 빈뉴(Brice de le Vingne)

국경없는의사회는 곤경에 빠진 선박들을 구조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신속히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리비아 당국에 요청한다. 나아가 리비아 당국은 공해상과 리비아 해역에서 구조 활동을 허락하겠다는 뜻도 밝혀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NGO를 포함한 여러 주체가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아무런 방해 없이 구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리비아 당국이 허락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안전한 곳에 사람들을 상륙시키는 합법적인 권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리비아·이탈리아 당국에 요청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안전한 곳을 찾아 가려는 사람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계 속에 흡수되기를 거부합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로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는 치명적인 봉쇄 전략의 이행을 유럽과 이탈리아 당국이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필요한 죽음과 고통을 줄이려면 난민·이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통행로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_ 국경없는의사회 운영국장 브리스 드 르 빈뉴(Brice de le Ving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