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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5년간 보건 분야를 비롯한 국제개발 전반을 아우를 새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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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외시할 위험 있어
2015년 9월 25일, 뉴욕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곧 유엔개발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 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 유엔개발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경없는의사회는 새롭게 채택될 지속가능개발목표(SDG)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정한 행동이 없다면, SDG의 모토인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발전’이란 공허한 슬로건에 그치고 말 것이다.
SDG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 사이에 보건 분야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국제개발에 관해 새롭게 제시된 청사진으로, 올해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신한다.
분명 칭찬할 만한 점도 있으나, SDG는 다루는 범위가 극히 넓은데다 그 내용도 ‘허황되다’고 할 수 있다. SDG는 내세운 목표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개발 정책들의 최근 경향이 뒤섞여 SDG는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현재 나타나는 보건 상의 격차와 SDG가 약속한 보건 분야의 야심찬 계획들에 비해 재원 부분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필수 지원 및 의약품에 나타나는 불평등한 접근성, 더 엄격해진 무역 규제, 보건 분야에 대한 기금 감소, 국가들을 자립 상태로 만드는 데 대한 관심 고조, 빈곤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부족, 보건 분야에 대한 정치적 의지 및 리더십 부족 등을 목격하고 있다.
사실 위 문제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보건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 및 경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들은 매일, 사람들의 건강을 두고 정부가 결정한 정책들이 실제 생활에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몸소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 인력은 급료를 받지 못하고, 의약품은 물량이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 프로그램들은 중단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메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확산이 시작된 후로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이에 더하여, 계속되는 세계 난민 위기도 고려했을 때, SDG가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아직도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신속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국제 단체, 기금 지원자들,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등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옹호•분석 부서 내 보건 접근성 팀을 이끌고 있는 미트 필립스(Mit Philips) 박사는 “2030년 안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과 도달하려는 곳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 15년 안에 이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보건 분야를 고려한 더 많은 정치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과 개발보다 사람들의 건강이 우선이지,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도록, 보건 분야를 바라보는 전 세계 정부들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SDG 보건 목표:
SDG는 보건, 기후변화, 경제 개발, 인권, 성 평등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부유국과 빈곤국 등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SDG 3번째 목표인 ‘건강과 복지’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목표 아래에는 보건 분야와 관련된 12가지 야심찬 세부목표가 있다.
다른 목표들에도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목표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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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아동, 임산부들이 예방 가능한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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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결핵,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을 종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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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지원, 백신, 의약품 등에 대한 더 넓은 접근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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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를 종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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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분야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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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응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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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