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각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을 막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 MSF/Pierre-Yves Bernard
3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재개되는 논의에 앞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지적재산권(IP)을 면제하는 요청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가에 즉각 비협조적인 태도를 바꾸고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일시적인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도구와 기술에 대한 특정 지적재산권에 적용된다. 이 요청은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의해 처음 제안됐으며, 현재는 58개국이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약 100개국이 지지하고 있다.
“팬데믹이 1년간 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시점에도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은 코로나19관련 의료 도구의 개발, 생산 및 공급에 있어 모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정부에 전 세계적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국은 이 요청에 대한 반대를 멈추고, 팬데믹 기간 동안 강조해 온 ‘전 세계적 연대’를 행동으로 옮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의료 도구는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_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Christos Christou) /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회장
전염성이 강한 신종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저∙중소득국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해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는 최전방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량의 기존 및 신규 의료 도구가 시기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도구 공급처를 늘리지 않는다면 이런 국가의 주민들은 의료 접근성에 있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은 각국 정부가 국제적 수순에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약사가 자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독점을 통해 기업들은 팬데믹 중에도 많은 저∙중소득국을 소외시키는 배타적인 상업적 거래를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 이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은 향후 생산자와 각 정부가 치료제, 백신 및 기타 필수 의료 도구의 생산과 공급을 신속히 증대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여러 차례 일어나며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확산이 기존 의료 시스템을 과부하시키고 그 결과로 의료 장비와 개입에 있어 배급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목격했다.
“팬데믹 초기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보호 장비를 구하기 위해 경쟁하던 때부터, 브라질과 같은 많은 국가는 부족한 의료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점을 해소하는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펠리페 드 카르발류(Felipe de Carvalho) / 국경없는의사회 브라질 액세스캠페인 코디네이터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이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만. 몇몇 소수의 국가는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공식적인 협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 요청에 반대하거나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이미 전체 인구를 접종하고도 남을 양의 가용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다.
“점점 더 많은 저∙중소득국이 이번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을 현실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요청을 막고 있는 국가 또한 방해하기를 멈추고 옳은 행동을 취해야합니다. 이 요청에 반대하는 각국 정부는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의료 도구의 전 세계적인 접근성 확보에 지금까지 실패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선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_위안칭 후(Yuanqiong Hu) /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캠페인 수석 법률 및 정책 자문
현재까지 전 세계 수백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이 요청을 지지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 계획(UNAIDS),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기관(DNDI), 사우스센터(South Centre), 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등 여러 국제 기구 또한 지지했다. 최근 115명의 유럽 연합 의회 의원이 유럽 연합 위원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에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에 대한 반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