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가들은 역사상 국제 보건을 가장 해치는 무역 협상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미국이 협상을 종결하려는 이 시점에, 각국 대표들은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해로운 조항을 거절해야 한다.
2015년 7월 24일, 마우이/뉴욕 — 하와이 마우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재개된 가운데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오늘, TPP에 참여하는 각국 협상가들은 의약품 접근성에 해를 끼치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따를 경우, 의약품 가격이 높게 고정돼 앞으로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논의가 협상 완료 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여러 보고들이 가리키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의 요청은 바로 이 시점에 맞추어 나온 것이다.
지금 이대로 승인될 경우, 미국 및 환태평양 국가 11개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TPP는 국제 보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허법 강화, 특허 기간 연장, 새 특허 창출 등에 더하여 의약품에 대한 감독권 독점을 허용하면 의약품 가격은 상승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네릭(복제약) 경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사무총장 마니카 발라세가람(Manica Balasegaram)은 “그동안 우리는 이것이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형편없는 협상이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최대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라며 “각국 보건부,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인도주의 단체들, 미국 정부의 재원을 받는 국제 보건 프로그램들은 의료 지원을 위해 모두 저렴한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여러 전문가 및 단체들, 심지어 다른 협상국들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협상가들은 제약회사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밀어 부쳐 왔습니다. 이는 현재 TPP 협상국에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꼭 필요한 800만여 명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TPP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은 소위 ‘특허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라는 조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존 의약품에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이 환자들에게 전혀 치료적 유익이 없어도 이에 대해 제약회사에 추가 특허를 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 협상가들은 또한 바이오 의약품에 12년간 ‘자료 독점권(data exclusivity)’을 붙일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바이오 의약품에는 암, 다발성 경화증 등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의약품이 포함된다. 자료 독점권이란, 가격을 낮춘 제네릭 회사들이 기존의 임상 데이터를 사용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정부 규제 당국의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다.
만약 제약회사들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브랜드 의약품들과 백신들은 꽤 오랫동안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고, 그러는 사이에 환자들,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의료 지원 단체들, 기타 TPP 국가의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높은 의약품 가격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의 정책 자문 주디트 리우스 산주안(Judit Rius Sanjuan)은 "미국은 각국이 파괴적인 새 무역 규칙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룬 의약 발전의 유익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막을 뿐입니다.”라며 “현재 TPP에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독점 확대는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무책임한 처사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협상가들이 요구하는 조항들은 과거 미국 정부가 국제 보건을 위해 내놓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다. 2007년 당시, 미국은 향후 개발도상국들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서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주요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리우스 자문은 “미국은 무역 정책을 통해 공중 보건을 지키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라며 “향후 무역 협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TPP는 기업의 이해와 사람들의 공중 보건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각국의 권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국제 무역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각국 협상가들이 TPP의 잠재적인 파괴 조항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의약품 접근성을 보호하고 TPP의 가장 파괴적인 조항들을 수정할 것을 정부 협상가들에게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