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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활동 금지법 통과 

2024.10.30

현지시각 10월 28일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시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활동 금지 법안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결정이다. 이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존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서안지구 지역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필수 구호 활동을 비인간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법안을 규탄한다. 이번 이스라엘 의회의 결정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한층 더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기본 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제약 없는 인도적 지원 접근성을 허용하고, 휴전을 시행하고, 가자지구에서의 파괴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국제적 개입이 시급하다. 

“UNRWA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UNRWA에 대한 오랜 공세가 최고조에 이른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_크리스토퍼 록이어(Christopher Lockyear) /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총장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법안은 UNRWA가 가자지구 혹은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과의 협력이 차단되고, 가자 및 서안지구로의 진입 허가가 거부되어 실질적으로 UNRWA의 구호물자가 가자지구 안팎으로 전달되는 길이 막히게 된다. UNRWA는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유엔 구호물자 배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UNRWA는 가자지구 최대의 의료 제공 기관으로, 가자 주민 절반 이상이 만성 질환 치료•모자 보건•예방접종을 포함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UNRWA에 의존하고 있으며, UNRWA 보건팀은 매일 15,000건 이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에 UNRWA 활동 금지법은 이미 심각하게 파괴된 가자지구 보건 체계서비스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가자 주민이 예방 가능한 질병과 실향으로 야기되는 건강 문제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UNRWA 활동 금지법은 가자지구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안지구 전역에서 난민 캠프 관리, 의료서비스, 교육, 사회 프로그램 등 필수 서비스가 이번 법안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법안은 다른 분쟁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불편한 유엔의 존재를 제거하고자 할 때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수개월간, 국제 지도자들과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가져올 재앙적 영향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필수 지원을 저해하는 조치를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이 직면한 집단 형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의결은 가자지구에 반입되는 구호물자를 제한하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물리적, 행정적 장벽을 더욱 강화하며,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과도 명백히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