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연합(EU)은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 하는 대형 제약 회사들과 정부를 옹호해, 가족과 친구들이 병마로 고통 받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무기력하기 바라 봐야만 했었던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 같다.
룬 (Loon GANGTE), 델리 에이즈감염인 네트워크 Delhi Network of Positive People (DNP+)
인도에서 생산된 값싼 의약품에 대한 압박
인도는 “개도국의 약국”역할을 해왔는데 올해에는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는 5년 전 인도의 특허법을 자사에 유리하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실패한 이후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인도 정부와 최종 법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바티스(Novartis)가 승소하게 되면 인도는 의약품에 대한 자국 내 특허권을 강화 할 수 밖에 없고 다른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는 의약품의 저렴한 버전의 약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신규 약을 가장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인도와의 양자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손해 배상 관련 협정은 만약 기업이 자사의 투자에 위협을 받을 때 해당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 보상 조항이 발효되면 기업은 정부가 공공 보건을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게 돼, 공공 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Philip Morris)는 이러한 무역 조항을 이용해 공공 금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담배 포장에 브랜드 표시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려는 우르과이와 호주 정부를 고소했다.
유럽연합만이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EU FTA를 포함해 미국이 태평양 국가들과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국도 자유 무역 협정에서 개도국이 엄격한 지적 재산권 규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