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정상회담 시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 2천명 델리(Delhi) 거리 시위
2012년 2월 10일 뉴델리–뉴델리에서 열린 EU-인도 정상 회담에서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이견을 조율함에 따라HIV 보균자 2천명과 국제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인도 수도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고 FTA 독소 조항이 개도국 국민의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약 값이 너무 비싸단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번 무역 협정을 통해 개도국의 약국이 문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니 카루나카라(UnniKarunakara) 박사, 국경없는의사회회장
인도는 개도국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값싼 양질의 복제약을UN 기구와 국경없는의사회에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이다. 인도복제약 제약사 간 경쟁으로 HIV 첫 번째 치료약 가격이 2000년 미화10,000달러에서 오늘날 150달러로 99% 떨어졌다. 가격 인하로 전 세계적인 HIV 치료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660만 명 개도국 HIV 감염자 치료 약품의 80%가 인도에서 생산 됐으며, 소아 HIV 치료제90%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및 다른 구호 기관은 인도에서 약을 구매해 치료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죽든 살든 무역 협정 협상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선 이유는 바로 분명한 메시지를 인도 정부와 유럽연합(EU)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협상하지 마십시요!”
문드리카갈롯 (MundrikaGahlot),델리 네트워크(the Delhi Network)
기존의 무역 협정으로 신규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 생산에 이미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EU-인도 FTA는 새로운 장벽을 더해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서로 주고 받을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으로,유럽연합은인도 정부에 저렴한 복제약의 생산, 등록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칠 여러 조치에 대해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경없는의사회는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떠나는 의약품의직접적인 수출을 인도 항구에서 막고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유럽연합의 강제 시행 조치 (enforcement measures)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유럽엽합이 무역 협정의 목표하는 바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인도의 저렴한 복제약생산자을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이번 무역 협정은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도에서 복제약을 구매하는 국경없는의사회 같은 의약 서비스 제공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피에로 간디니 (PieroGandini),국경없는의사회인도대표
델리 시위에 이어 네팔, 말레이시아, 영국, 남아프리카 및 카메룬에서도 HIV 감염자와 시민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
EU-인도 FTA의 독소 조항
- 강제 이행(Enforcement) 조항에 따르면 특허권과 상표권이 침해됐다는 의심만 가지고도 인도의 복제 의약품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구호 단체는 환자에 복제약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 FTA의 “투자” 조항은 의약품 공급 증대를 위해 특허법을 무시하거나 약값 통제 등 인도 정부가 대중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실시할 때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정 분쟁은 국내 법정이 아니라 비밀스런 합의 패널에 의해 조정되며 큰 배상금이 걸려 있다. 이미 FTA의 투자 조항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서 공공 보건 정책을 뒤집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기업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필립모리스와 우루과이) 기업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투자와 이윤 “몰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데이터 독점성”이라는 추가 조치를 통해 특허권이 없거나 만료 된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복제약 생산을 막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데이터 독점성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인도가 자국법을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 독점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19개국에서 HIV 보균자 17만 명을 치료 중이다.
